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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[국가배상법]] 성립 이전인 [[다이쇼 시대]]([[1910년대]]-[[1920년대]])에 일어난 해당 소송 사건은 [[일본의 철도사업자|철도사업]]이라는 [[공공|공공성]] 높은 것이었어도, <nowiki>'</nowiki>''타인의 권리를 침략·침해하는 것이 ...마 미치오]](青山道夫) 등, 일본의 [[법학자]]에 의한 ''''권리남용론'''' 연구의 계기로 된 일본 내 법조계에서는 저명한 [[판례]]이다.{{Sfn|가와이|1981|p=241}}{{Sfn|야마시타|2002|p=106}}<ref>{{PDFlink|[https://ww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