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95년 성균관대학교 입학시험 오류 사건 문서 원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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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''1995년 성균관대학교 입학시험 오류 사건'''은 [[1995년|1995학년도]] [[성균관대학교]] 본고사에 출제되었던 [[수학]] 문제의 [[오류]]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다.

== 시험 문제와 오류 ==
당시의 수학 문제는 "수학II의 7번 문제로" 다음과 같이 출제되었고, 100점 만점 중 15점짜리 문제였다.
{{인용문|[[영벡터]]가 아닌 세 공간 [[벡터 (물리)|벡터]] <math>\vec a, \vec b, \vec c</math>가 모든 실수 x, y, z에 대하여 <nowiki>|xa + yb + zc| ≥ |xa| + |yb|</nowiki>를 만족할 때 <math>\vec a\perp\vec b,  \vec b\perp\vec c,  \vec c\perp\vec a</math> 임을 증명하라.}}

여기에서 문제의 전제 조건인 <nowiki>|xa + yb + zc| ≥ |xa| + |yb|</nowiki>를 풀면 벡터 <math>\vec a</math>와 벡터 <math>\vec b</math> 중 하나는 영벡터가 되어야 하므로 문제 자체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었고, 김명호 교수가 문제가 틀렸다고 밝혀낸 이후에 학교측이 제시한 채점 기준은 아래와 같았다.
{{인용문|해당 문제를 '영벡터가 아닌 세 벡터 <math>\vec a, \vec b, \vec c</math>와 모든 실수 x, y, z에 대해 조건명제 p이면 조건명제 q'라는 방식으로 바꿔 쓰도록 하자. 그런데 전제조건 p를 모든 실수 x, y, z에 대해 만족하는 영벡터가 아닌 벡터 <math>\vec a, \vec b, \vec c</math>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건명제 p의 진리집합은 공집합이다. 이는 조건명제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다. 따라서 'p→q'라는 조건명제는 참이다."}}

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고등과학원(명효철 교수), 대한수학회에(대한수학회 회장, 충남대 주진구 교수) 틀린 문제인지 아닌지 문의하였으나 두 기관 모두 답변을 거절하였다. 석궁 사건이 발생한 후 [[SBS]] 《[[그것이 알고싶다]]》 취재팀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문의하자 이전 대답을 번복하고 틀린 문제라고 답변하였다.

== 사건의 경과 ==
;[[1995년]]
* [[1월]] 학과장 채영도 교수 [[김명호 (1957년)|김명호]] 교수를 차기 학과장으로 추천했다.<ref>[http://seokgung.org/imagex/chairman.jpg 이과대 학장에게 보내는 학과장 추천서]</ref>
* [[1월 16일]], 성균관대학교 수학과에 재직 중이던 김명호 교수가 채점 도중에 문제의 오류를 발견하고 출제위원 이우영, 채영도 교수에게 지적했다.
* [[1월 20일]], 김명호 교수가 "출제위원들도 문제의 오류를 인정했다"며 당시, 총장이던 [[장을병]]에게 상황을 보고했다.<ref>[http://seokgung.org/imagex/reportletter.jpg 김명호 교수가 총장에게 보낸 공문 사진]</ref>
* [[1월 26일]], 수학과 교수들이 김명호 교수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며 총장에게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.<ref>[http://seokgung.org/imagex/suspenreq.pdf 수학과 교수들이 총장에게 보낸 김명호 교수에 대한 징계요청서]</ref>
* [[1월 27일]], 수학 본고사 출제위원 이우영, 채영도가, 김명호 교수의 부교수 승진 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김교수를 95년 4월 1일자 승진대상에서 탈락시켰다.<ref>[http://seokgung.org/evaluation.htm 성대 수학과 교수들의 논문 심사표]</ref>
* [[12월 12일]], 김명호 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.

;[[1996년]]

* 1월, 법원이 [[대한수학회]]에 논란이 된 수학문제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했다.
* [[2월 5일]], [[한국과학기술원]] 교수들이 [[미국수학회]]에 김명호 교수 사건을 알렸다.
* [[2월 29일]], 정직 3개월 중징계 사유로 조교수 재임용 탈락, 3월 5일 교육부 재심위는 정직 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했다.
* [[3월 5일]], 교육부 재심위원회 김명호 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했다.<ref>[http://seokgung.org/imagex/change.jpg 교육부 재심위원회 결정문]</ref>
* [[3월 21일]], 대한수학회 회장 주진구 교수, 수학 II 7번 문제의 법원 사실조회에 대하여 '답을 할 수 없다'고 회신했다.<ref>[http://seokgung.org/imagex/2kms.jpg 대한수학회 사실조회 회보]</ref><ref name="kyosu">{{뉴스 인용|제목=“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위반한 판사들에게 도전했다 |저자=권형진 기자|출판사=교수신문|날짜=2011-04-05 |url=http://www.kyosu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2703}}</ref>
* [[3월 25일]], 전국 44개 대학, 189명의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의 부교수 승진탈락의 부당성 및 입시출제오류에 대한 의견서 법원에 제출했다<ref>[http://seokgung.org/imagex/signature0.gif 수학과 교수들 의견서]</ref><ref name="khan">{{뉴스 인용|제목=‘철창’ 안에 갇힌 ‘수학자의 꿈’|저자=김경은 기자|출판사=주간경향|날짜=2007-01-25|url=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33&aid=0000010294}}</ref>
* [[7월 5일]], 서울지방법원은 김명호 교수의 청구 기각.
* 8월, [[서울고등법원]]에 항소.
* 10월, 서울고등법원, 대한수학회에 보낸 내용과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[[고등과학원]]에 보냄<ref name="kyosu"/> 고등과학원도 대한수학회처럼 '답을 할 수 없다'고 회신했다.

;[[1996년]]

* 4월과 5월, [[예일 대학교]]의 [[서지 랭|랭]] 및 [[필즈상]] 수상자 [[마이클 아티야|아티야]] 등의 세계적 수학자가 의견서 제출<ref name="khan"/>, 그러나 고등과학원 [[명효철]] 부원장은 답변 거부했다.
* [[5월 27일]], 서울고등법원은 김명호 교수의 청구 기각했다.(양승태 부장 판사, 2011년 대법원장 임명)
* 7월, 김명호 교수 사건이 'Mathematical Intelligencer'에 개재되었다.
* [[9월 5일]], 김명호 교수 사건이 '[[사이언스|Science]]'에 개재되었다.

;[[2003년]]

* [[2월 27일]], 재임용 관련,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.
* [[11월 27일]], [[교육인적자원부]], 사립학교법 및 교육 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.
* [[12월 18일]],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.

;[[2005년]]

* [[2월 25일]], 김명호 교수가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.
* [[3월 3일]],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 제기.
* [[9월 21일]],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3부 1심 판결 (1. 성균관대학교의 논문 평가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다. 2. 학생들에 대한 학점 부여가 자의적이어서 교육자적 자질이 의심스러우므로 교수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한다.)<ref name="kyosu"/><ref>{{뉴스 인용|제목=수학자 김명호, 10년 맺힌 한 풀릴까 |저자=유영주 기자 |출판사=참세상 |날짜=2007-01-16 |url=http://www.newscham.net/news/view.php?board=news&id=38381}}</ref>
* [[9월 22일]], 김명호 전 교수 항소.
;[[2007년]]
* [[1월 12일]], 항소심 패소.(박홍우 부장 판사, 이정렬 주심)

== 각주 ==
{{각주|2}}

== 같이 보기 ==
* [[김명호 (1957년)|김명호]]
* [[김명호 (1957년)#박홍우 판사와 석궁 사건|2006년 석궁 사건]]
* [[부러진 화살 (2012년 영화)|부러진 화살]]

== 외부 링크 ==
* [http://www.seokgung.org/ 입학시험의 오류를 제기했던 김명호 교수의 인터넷 홈페이지]
* [http://www.seokgung.org/imagex/han.jpg 돼지의 황금알을 증명하라? 1996.1.18, 한겨레 21]
* [http://www.seokgung.org/abuse.htm 성균관 대학교 입시부정의 희생자, 김명호 사건 2005.4.26, 이상하]

[[분류:1995년 교육]]
[[분류:1995년 대한민국]]
[[분류:성균관대학교]]
[[분류:대한민국의 사건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