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재 문서 원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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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{출처 필요|날짜=2013-10-19}}
'''공공재'''(公共財, {{llang|en|Public Goods}})는 [[비경합성]]과 [[비배제성]]을 그 특징으로 하는 재화를 말한다.{{재화}}

그 성격으로 인해 공공재의 공급 주체는 [[국가]]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[[공공 기관]]이나 [[공기업]]이 거의 대부분이다.

== 공공재의 최적 수준 ==
[[파일:Samuelson condition.png|thumb|공공재에 대한 한계편익과 한계비용. 최적 공공재 수준은 G<sup>*</sup>이다.]]
공공재는 비경합적이므로,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.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므로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 편익은 각자의 한계 편익을 합하여 구하게 된다.<ref name="goolsbee">{{서적 인용|저자1=Austan Goolsbee|저자2=Steven Levitt|저자3=Chad Syverson|제목=미시경제학|날짜=2016|출판사=시그마프레스|isbn=978-89-6866-765-7|쪽=728-729|판=2|언어=한국어}}</ref> 즉,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은 소비자 각자의 한계편익을 수직합한 형태로 도출하게 된다.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.
:<math>SMB = \sum_{i=1}^n MB_{i}</math>
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수준은 <math>SMB=MC</math>를 만족하는 생산량이다. 공공재는 비경합적이므로 모든 소비자가 동시에 각각 <math>G^{*}</math>점만큼을 소비하는 것이 최적 수준이 된다.<ref name="goolsbee" /> 

==무임승차 문제==
{{본문|무임승차 문제}}
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 때문에 공공재의 소비자는 대가 없이 소비할 수 있다.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비용 부담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. 이로 인해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는 현상을 '''무임승차 문제'''라 한다.

공공재를 소비할 때 무임승차가 가능하므로 소비자가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.<ref>{{서적 인용|저자1=이준구|저자2=조명환 |제목=재정학 |날짜=2016 |출판사=문우사 |isbn=979-11-85994-22-2 |쪽=108-113 |판=5}}</ref> 이를 선호표출 문제라 하는데, 공공재의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.

== 같이 보기 ==
* [[비배제성]]
* [[공공사업]]
* [[공유지의 비극]]
* [[로런스 레시그]]

== 각주 ==
<references />

{{재화의 종류}}
{{경제학}}

{{전거 통제}}

[[분류:재화]]
[[분류:시장 실패]]